정동영 鄭東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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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조사협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석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해양박물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광주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소방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과학관법인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찰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직교육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통합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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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결정 시 연금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연금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부터 산입되고 있던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부터로 확대하도록 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직접 구입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