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鄭東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기장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기장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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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2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05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66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56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95 건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2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04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200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16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0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35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6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98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38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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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2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8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9,553 건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71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1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06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19 건 -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21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85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6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8,886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79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58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355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0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11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65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부동산 공부(公簿)와 공유재산 대장의 자동 연계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과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산의 처분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IT(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2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6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 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83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33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542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7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93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0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85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16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602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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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21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정비 절차를 구체화ㆍ간소화하며,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89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김위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27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47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4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5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ㆍ음악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882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9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5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89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1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7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73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34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83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5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8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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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6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987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05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이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일정한 경우 검찰에 안 넘겨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81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28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6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3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