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7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이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일정한 경우 검찰에 안 넘겨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 제도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에 이르며, 이 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교원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도 경찰이 검찰에 넘겨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이 무혐의로 본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돼요.
  •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경찰에서 무혐의로 본 사건인데도 교원이 오랫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도 경찰이 검찰에 넘겨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이 무혐의로 본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돼요.
  •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경찰에서 무혐의로 본 사건인데도 교원이 오랫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7,81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