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2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은행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에 영업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은행 업무의 통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일본은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약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중이고, 호주의 경우에도 1995년 도입하여 호주 전역의 80개 이상의 은행이 3,500개 우체국과 제휴하여 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은행업 및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3조의5).

나.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43조의6).

다. 은행대리업의 범위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로 하되 은행을 위하여 대리ㆍ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라.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10).

마.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은행은 그 서류의 열람 등과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1 및 제43조의13).

바.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12).

사. 은행대리업자에게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6).

자.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66조 및 제6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7,7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