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李憲昇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부산진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34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20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7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6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35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224 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436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919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6 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06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없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51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7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4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8,174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46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3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52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75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4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86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0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886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62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3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7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67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6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58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서명옥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111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65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6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85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63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41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42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09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석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45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10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78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47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수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274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02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2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6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96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98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94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정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85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정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92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4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의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18 건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88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1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9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7,460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2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1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00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58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0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2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96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27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3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9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5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6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916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57 건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764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7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8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8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9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9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