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李相珉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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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납무의무자가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므로써 납부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5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4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4명 법률 확정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부족한 우체국 집배원의 인력 확충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 확충과 위탁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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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철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준현 등 24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7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홍영표 등 4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5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장철민 등 19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8명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20대 국회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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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을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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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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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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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5명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