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현황,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와 같은 아동학대 회복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가 담겨있음.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출생신고 전 방임 등의 행위로 사망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취합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