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安道杰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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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4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모경종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751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모경종 등 23명 심사 중 의견 8,298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592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44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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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957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432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2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3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7,785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43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0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6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802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2,389 건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준현 등 50명 심사 중 의견 7,553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8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74 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52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1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36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5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5,825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131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96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4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 박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344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 박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26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57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66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심사 중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0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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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3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8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79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0,83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90 건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7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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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8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5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5 건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9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19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5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08 건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36명 반영 폐기 의견 5,5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82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5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ㆍ연구개발ㆍ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76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6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3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47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9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3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10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산업용ㆍ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2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022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맹성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072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5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62 건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292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65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097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기취급자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6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2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9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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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3,47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9,512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94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4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8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