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검찰, 경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불법체포ㆍ감금, 폭행ㆍ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안 제1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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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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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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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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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