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