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愼聖範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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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3 건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58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4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4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9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김선교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028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6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ㆍ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39 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정점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7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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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55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40 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2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64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마다 실시되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50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73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24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7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79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37 건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6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93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3,665 건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580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5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04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22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00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21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6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7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 배현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5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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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6 건 -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62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2 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서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82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34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26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24 건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7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3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17 건 -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2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735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8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38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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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01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방침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정보보호연구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12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5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항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23 건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안인증을 의무화하여 민간 영역의 보안 수준을 공공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클라우드 전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0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8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72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3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7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배현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30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40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0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8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54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6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86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년과 같이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을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하위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라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유연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현실적 근로시장에 더 부합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64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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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2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51 건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94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2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17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