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宋玉珠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화성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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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58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2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둠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0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46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정복 등 33명 가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0 건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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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88 건 -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003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04 건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59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55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2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490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5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91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3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55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068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01 건 -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35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55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23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94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2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89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8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377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643 건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3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종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57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3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2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48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50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실효적인 양곡관리 및 선제적 수급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16 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15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3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10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2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후손의 범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7,5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6,518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 역시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해수호의 효과적인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25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11,501 건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53 건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78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28 건 -
평화교육 지원법안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29 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33 건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346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산비, 복구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95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2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107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28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14,19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54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7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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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ㆍ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32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98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농촌경제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병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739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26 건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323 건 -
교통기본법안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546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521 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철회 의견 8,56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0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4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91 건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213 건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55 건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142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660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814 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사제총기가 테러에 쓰이는 것을 막는 대책을 넣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046 건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117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1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박해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4 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192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96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4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