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증진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파견된 국군이 헌법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해외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시 생략 가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파견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개별 파견요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회가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 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정부는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함(안 제10조).

사.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계획 등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17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