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宋玉珠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화성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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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5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남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김남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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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추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어민에게 영농어 규모 등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철회 의견 48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70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ㆍ미수금지원금ㆍ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한정애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병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31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5 건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4 건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김남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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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54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산기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위한 판매대금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정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 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전용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 추미애 등 32명 심사 중 의견 207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 추미애 등 32명 심사 중 의견 229 건 -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115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