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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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