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2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시·도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어요.
제안 이유
일부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시·도가 아닌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학교 설립이 어려워진 일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