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2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시·도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어요.

제안 이유

일부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시·도가 아닌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학교 설립이 어려워진 일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시·도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법에 분명히 적어요.

제안 이유

일부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시·도가 아닌 제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학교 설립이 어려워진 일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