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4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기존의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ㆍ파손된 경우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피해 상황에 기초하여 당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피해,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부의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체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의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자산을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자산상실비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