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蘇秉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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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반영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 조치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이원택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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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7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7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금지사유를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5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하여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33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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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현장조사가 활성화되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현장조사 실시 후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최인호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운항 중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권은희 등 10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38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을 허용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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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4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운영 및 집행상에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 및 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ㆍ변경ㆍ이전 및 말소 등 처리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탱크저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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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봉업과 관련한 공익직불제도를 도입ㆍ운영함으로써 양봉업ㆍ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5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4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