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0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운항 중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 승객의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금지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 536건에 달했고, 2020년 133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64건, 2023년 4월 기준 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이에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운항 중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