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徐知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동래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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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55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한지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27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924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 한지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9,632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실제 사업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최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3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3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4명 심사 중 의견 17,267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나경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40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6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930 건 -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42 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36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326 건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78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8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0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97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36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232 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548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89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9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93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53 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박성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72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5 건 -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빼고 질환교원을 심의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28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954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265 건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9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1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83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336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51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42 건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9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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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4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50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060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19 건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16 건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4,519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과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둠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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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ㆍ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4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30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진우 등 33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3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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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0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주진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ㆍ투자,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등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69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연욱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 건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규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