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88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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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