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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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47 건 -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24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33 건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4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3,26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00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ㆍ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2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임오경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2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임오경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622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6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지원 등 23명 심사 중 의견 9,38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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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23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김병주 등 8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14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96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5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11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2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31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9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24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4,836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9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284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4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2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12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9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7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42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65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09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9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6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99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79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5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 공권력의 붕괴와 무정부 상태 조장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16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06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6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76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62 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7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38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635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10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47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49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3,234 건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ㆍ안전진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185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 시와 강제집행 시 실제 거래 내역이 반영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 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공증인이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게 하며, 공증 이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하게 하고,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을 채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집행문 부여 시 판사가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현존 채무액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를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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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8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74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2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0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5세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7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으로 하여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와 감독하에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통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1,637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8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박희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17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0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1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63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58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84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62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장 출입 방해를 형사처벌하고 국회 경호 경찰을 국회의장이 지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27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405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49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동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24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14 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