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白承아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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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9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5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80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93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7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현행법에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32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31 건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1,364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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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43명 심사 중 의견 10,56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1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87 건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28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945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철회 의견 9,617 건 -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이재강 등 65명 심사 중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87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5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문신사법안(대안) 박주민 등 33명 가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564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35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25 건 -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제도화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며 국가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067 건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0,409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 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도별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756 건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산내평화공원 등 과거사 관련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1,516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0명 가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0명 가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30명 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5 건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928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9,829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80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ㆍ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232 건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철회 의견 10,9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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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91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7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89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7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ㆍ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손명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87 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73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82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997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3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788 건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84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9,06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0,238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문진석 등 24명 심사 중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 문정복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0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775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8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정복 등 3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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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44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7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839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고 가향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94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2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4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790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381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 김한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4,62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06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49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49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