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고 가향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ㆍ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합성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신분증 진위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 향을 내는 물질(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는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
  • 흡연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해야 해요.

제안 이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사고, 향을 넣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3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합성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담배자동판매기에는 신분증 진위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달아야 해요.
  • 향을 내는 물질(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는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
  • 흡연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해야 해요.

제안 이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사고, 향을 넣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6,9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