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朴弘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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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83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5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 임광현 등 32명 심사 중 의견 65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이재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07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ㆍ자매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호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복구를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 송옥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 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노종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노종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정혜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5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 김용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김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 강유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0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2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 김성환 등 29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창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진숙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정청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ㆍ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115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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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