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79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사, 예매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8), 같은 법률명(공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