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朴相雄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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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83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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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99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7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43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88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나라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들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6,05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6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02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895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9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20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안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30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22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0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55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1 건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02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2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12,248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최형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62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1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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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86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9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15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77 건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192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발전특구ㆍ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과 운영,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18 건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 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유용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고질적인 오염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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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선박재활용법안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장동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연욱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5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5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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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대식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1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개ㆍ검색 엔진ㆍSNSㆍ동영상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강민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어업경비 산정은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의 금액을 어업경비로 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수집ㆍ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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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