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5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ㆍ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ㆍ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