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朴均澤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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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50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81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80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586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정청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704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1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23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22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9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4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5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20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ㆍ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17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74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90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9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9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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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66 건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31명 가결 의견 11,39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9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6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53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7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67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72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66 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8 건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83 건 -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 형태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3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117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83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며,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개선하고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 또한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을 해결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14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오세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01 건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82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68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51 건 -
국회의원(김재섭) 징계안 천준호 등 25명 심사 중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7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87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10 건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6명 심사 중 의견 3,279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69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570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22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1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2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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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융통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07 건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ㆍ일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4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680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53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069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12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0 건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12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09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536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705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58 건 -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 예외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138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553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77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0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48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621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4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79 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4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76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박지원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855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49 건 -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4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준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640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4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09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852 건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2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