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3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