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7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