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盧宗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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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한홍)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3명 가결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정동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윈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ㆍ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5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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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 박선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22명 심사 중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성준 등 11명 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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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5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추미애 등 32명 가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성능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2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ㆍ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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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1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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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모경종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박선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윤종오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강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