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金鍾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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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9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32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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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나경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47 건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52 건 -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장애 등으로 오래 정상 근무를 못 하는 교원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1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06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5 건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33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69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어업ㆍ항행ㆍ군사ㆍ풍황 등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서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823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2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08 건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3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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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일반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여, 1) 부당한 검열로부터의 개인과 사회의 보호, 2) 국민 개인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관점의 존중, 3)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76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50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4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나라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들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6,059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59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68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1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12,24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ㆍ권유ㆍ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0 건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9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 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 건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74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 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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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10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폐지된 구법 대신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심사 중 의견 258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민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ㆍ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6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형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ㆍ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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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창업, 금융ㆍ투자,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등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6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성이 큰 경우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필요시 시설, 장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행사의 중단 또는 다중의 해산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신설하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김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연욱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2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87 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0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