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3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의 지향점을 확장함(안 제1조).

나.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에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개정하여 해당 절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6장제1절).

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준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라.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