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1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뿐 신고납부 및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