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金渭相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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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7,41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3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37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0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6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고동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15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5 건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2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7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0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59 건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14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0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6,634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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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7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4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01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01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74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7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7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3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97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85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34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3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957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0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37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1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0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043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위험 등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구역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개체수의 조류 포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와 항공기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8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6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형동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3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상훈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282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379 건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79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78 건 -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4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39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국토 주권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은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7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9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8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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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ㆍ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879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50 건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17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957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670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0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89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906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08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63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5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138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72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07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3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3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6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94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41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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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84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62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62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고동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8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2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0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7,022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33명 반영 폐기 의견 7,60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35 건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41명 심사 중 의견 8,5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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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95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50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60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2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3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2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282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8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