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金渭相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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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1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88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7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55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0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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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08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1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7 건 -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7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7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1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40 건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선교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975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68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71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4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67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5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3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92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89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75 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60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 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2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8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01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87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인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837 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33 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849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74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0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흥지역 해제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흥지역 해제 지정 등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62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55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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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87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46 건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148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930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62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를 배정하고,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하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45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9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9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1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7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95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19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73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3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2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4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ㆍ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자 함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65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21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08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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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의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52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05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28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6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52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3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4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98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89 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9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1 건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ㆍ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3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58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17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9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하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429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9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0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1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12,248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