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부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면적은 도리어 넓어지고 있고 그 실정도 정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임.

1974년 개정 소득세법으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한 이래 육농정책의 하나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계속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임차농이 많은 현실에서 실제 경작자에게는 이러한 조세 감면의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자경 8년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주들의 탈법책으로 악용되어 친환경 농업인증 취소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친환경 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안 제69조의5 신설 및 제1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6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