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金榮珠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영등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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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7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발주청의 의무이행을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차주’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주소(假住所)’를 ‘임시주소’로, ‘차주(借主)’를 ‘차용인’으로 변경하는 등 일본식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궁박’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곤궁하고 절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사용대주’를 ‘사용대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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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