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金素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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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3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14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ㆍ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46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912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5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6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3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95 건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09 건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93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59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86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61 건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32명 반영 폐기 의견 5,193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88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88 건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34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34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146 건 -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2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7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09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2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우재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6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001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77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5,244 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906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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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5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박덕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71 건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8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58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46 건 -

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5,48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97 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003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75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723 건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895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85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80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70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26 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9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87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4 건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54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38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0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웅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57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0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24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8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2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34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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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45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2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2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48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5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2 건 -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42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 등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4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14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ㆍ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14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욱 등 30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2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17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60 건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951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31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0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32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50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85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35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8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5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13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00 건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408 건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34 건 -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69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30 건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9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