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92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ㆍ여가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 2,263개 가운데 73%(1,660개)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17.3.기준).
또한, 국내에서도 생태탐방, 생태교육 등의 일환의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습지를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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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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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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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