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38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