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09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다. 통일교육위원의?임기는?2년(궐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하되,?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7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