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金宣旼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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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04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43 건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6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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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49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72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0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43명 반영 폐기 의견 8,932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3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7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18 건 -
돌봄기본법안 본 법안은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29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85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0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6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85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28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11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49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장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727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0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2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06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55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4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4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04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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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정혜경 등 21명 심사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87 건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9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6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14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97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2 건 -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차규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7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28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50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88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97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9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8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규정에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을 비용 보전 구간에 추가하고, 10~15% 구간은 50% 보전에서 70% 보전으로 상향하고, 기탁금에 한정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이 10% 이상의 경우 기탁금 전액을, 득표율 5% 이상 ~ 10% 미만의 경우 기탁금의 70%를 반환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84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7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은 민주 헌정질서의 주권자이자 내란 범행의 피해자인 일반 국민이 그 재판의 전 과정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쉽게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함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02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백선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3,58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0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9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08 건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9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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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20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21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제명을 「농민ㆍ농업ㆍ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855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전종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602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04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4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2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8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03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95 건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70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37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13 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9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99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2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01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24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백선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9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18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6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4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1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0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9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40 건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6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12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9,71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9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