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8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1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