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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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7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67 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72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52 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60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구계획 및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6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505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0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ㆍ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675 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3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97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흥지역 해제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흥지역 해제 지정 등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62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55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5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90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8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4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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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9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2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1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0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5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1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21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816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 박정하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299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92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87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8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2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3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박충권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62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8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3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3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48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14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96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8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언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5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51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요건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명시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5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8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ㆍ음악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88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0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3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98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232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종양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4,43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강화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육성(肉聲) 외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집회 또는 시위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3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6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513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5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2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69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14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320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954 건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건 등 108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6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08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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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699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54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5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76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0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일반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여, 1) 부당한 검열로부터의 개인과 사회의 보호, 2) 국민 개인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관점의 존중, 3)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7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나라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들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6,05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52 건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4명 심사 중 의견 16,699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9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8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6 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9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1 건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 건 -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박형수 등 108명 심사 중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