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金文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동의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균택 등 10명 철회 의견 141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 문정복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5 건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6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ㆍ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조계원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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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65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4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이 적법절차와 정제된 형태로 행사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상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문금주 등 21명 가결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 건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ㆍ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명시하고,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 서미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박지원 등 58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최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 최민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