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8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저작물 이용 증가와 저작권 인식 부족 등으로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규정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ㆍ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도 주요 업무인데,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시에도 자료 열람 청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는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기초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107조). 저작물 등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분배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