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5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 재건에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빈곤 속에서 해외 원조를 수차례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원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이고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6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3-11), 같은 법률명(국제개발협력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