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金文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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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3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1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676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72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22 건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우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8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11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43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6 건 -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19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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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31명 가결 의견 11,391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82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74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73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9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7 건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96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915 건 -
국회의원(신동욱) 징계안 이주희 등 25명 심사 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53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7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23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04 건 -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 형태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3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61 건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고민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03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246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35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4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2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57 건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96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2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002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88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및 등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영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7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4 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백승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5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68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39 건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염태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980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39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41 건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0 건 -
국회의원(김재섭) 징계안 천준호 등 25명 심사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덕 등 35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ㆍ기술개발ㆍ수출확대ㆍ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178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6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3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0 건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20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27 건 -
집단소송법안 본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8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04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43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45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0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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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0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2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20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051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9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636 건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91 건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지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5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4,309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28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57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하기 전에 소독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8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36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08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1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0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73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57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5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